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에 난립한 정부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지만, 정작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에서 0.7%만 감액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짜는 등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이 확보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예산을 보면,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 22곳의 2022년 전체 예산은 636억 2천5백만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 19곳의 2023년도 예산 편성안은 631억 8천3백만 원으로,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불과 4억 4천만 원, 0.69%만 감액하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현 정부 들어 일자리위와 정책기획위 등 5곳이 사라지고 2곳이 신설돼 위원회 개수는 22개에서 19개로 줄었지만, 주요 국정 과제를 수행할 신생 위원회엔 오히려 막대한 예산을 몰아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는 올해 예산이 50억 원, 내년도는 117억 원으로, 1년 6개월 활동 예산이 167억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2호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내년 신규 예산도 74억 원으로 책정돼 두 곳 예산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전체 예산의 30%를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각종 정부 위원회가 대표적인 행정 비효율 사례로 손꼽힌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상 의원은 현 정부가 애초에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때 꼼꼼하고 철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국민통합위는 사회적 갈등을 의제화해 공론화하고 정부 입장과 대안을 모색하는 16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60552064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